법령 특허협력조약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5누3336 판결
[특허출원심사청구반려처분취소][집43(1)특,490;공1995.8.1.(997),2585] 특허출원심사청구반려처분취소 특허법 특허협력조약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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